“미성년자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또는 일정 연령대(예: 13세 미만, 13~16세, 19세 미만 등)를 기준으로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대상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반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이 자주 문제된다.

• 연령 기준: 피해자가 몇 세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다.
• 강제성/동의: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동의’가 곧바로 면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한다(특히 연령·관계·나이차에 따라).
• 디지털 요소: 메신저, 사진·영상, 클라우드, 전송·저장·시청 여부가 별개의 죄로 확장되기 쉽다.
• 부가처분: 형량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고지, 취업제한, 접근금지, 보호관찰 등 생활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이 동반될 수 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대체로 아래 범주로 나뉜다. (사건은 복합적으로 겹치는 경우가 흔하다.)

• 피해자 연령이 낮을수록 법정형 최저선(하한)이 높아지는 구조가 많다.
• 폭행·협박, 위력, 보호·감독 관계가 있으면 가중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지속성/반복성(기간·횟수·관계 지속)과 2차 피해(협박, 유포, 회유)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다.
• 디지털 결합: 촬영·전송·저장·공유가 겹치면 ‘한 사건’이 ‘다수 죄명’으로 커진다.
• 부가처분 리스크: 형량이 낮게 나오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은 별도로 남을 수 있다.

1. 신고/인지 → 경찰 수사 개시(피해자 진술, 의료·심리 지원 연계 가능)
2. 디지털 포렌식 → 휴대폰/계정/클라우드/메신저 기록 확보(압수수색 가능)
3. 피의자 조사 → 진술, 대질 여부, 참고인 조사(학교·보호자·지인 등)
4. 송치/기소 판단 →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 기소·불기소 결정
5. 재판 → 증거능력·진술신빙성·고의·연령·행위태양 중심 공방
6. 선고 이후 → 형 집행 + 부가처분(등록·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검토

미성년자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조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방식, 보호조치, 영상녹화, 비공개 절차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진술”이 사건의 골격을 만드는 일이 많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증거는 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통화기록, 위치·동선, 계정 로그인 기록이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입증하느냐”를 분리하는 것이다.

• 진술 부담 완화: 조사·재판에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절차가 가동될 수 있다(비공개, 보호 동반 등).
• 상담·의료·법률 지원: 해바라기센터 등 연계 기관을 통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 접근금지/보호명령: 사건 유형에 따라 피해자 접근 제한이 병행될 수 있다.
• 디지털 삭제 지원: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은 삭제 지원 체계가 별도로 운영된다.

본 항목은 범행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절차상 권리와 방어권을 정리한 것이다. 미성년자 사건은 초기 대응이 향후 수년을 좌우할 수 있다.

• 변호인 조력: 조사 전후로 쟁점 정리(연령 인식, 강제성, 디지털 경로, 대화 맥락)를 선행한다.
• 진술 전략: 모순되는 진술은 신빙성에 치명적이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맞추지 않는다.
• 접촉 금지: 피해자·보호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합의 시도 포함).
• 디지털 자료: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 원본성, 해석(자동 저장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 부가처분 검토: 등록·고지·취업제한 등은 형량과 별개로 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사건 초기부터 함께 계산한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여러 법률이 결합 적용된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조문 축이다(사안별로 추가 적용 가능).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 대상 행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가해자 19세 이상) 행위에 대해 강간·강제추행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로 규율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별도 조항으로 두고, 법정형 하한이 높은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배포·제공·광고, 소지·구입·시청 등 행위 유형별로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동의 없는 촬영 및 반포 등 불법촬영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 대표 규정이며, 미성년자 사건과 결합될 수 있다.

판례 흐름에서 반복되는 논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사안별로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연령 인식(고의): 피해자의 연령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대화 내용, 학교·생활 반경, 신분 확인 정황 등)가 쟁점이 된다.
•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보강증거(대화, 동선, 포렌식) 존재가 판단에 영향을 준다.
• 디지털 범행의 범위: 단순 보관인지, 전송·공유·유포인지, 제작 관여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 2차 피해 여부: 협박·회유·유포 위협 등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 부가처분 판단: 재범위험성, 범행태양, 사회적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등록·취업제한 등 판단이 뒤따를 수 있다.

Q1.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동의가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나이차), 행위 유형, 관계 및 경위에 따라 적용 법조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Q2. 대화만 했고 실제 만남이 없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문제 될 수 있다. 대화의 내용이 성적 착취·유인·요구로 평가될 여지가 있거나, 이후 디지털 자료(사진·영상·전송)가 결합되면 별도 죄명으로 확장될 수 있다.

Q3. 사진/영상이 자동 저장된 건데도 책임이 생기나요?

A. 자동 저장·캐시·미리보기 등 기술적 요소는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사건에서는 저장 경로, 반복성, 전송·공유 여부, 삭제 흔적 등 정황 전체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포렌식 결과의 해석이 중요해진다.

Q4.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되나요?

A. 합의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거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종결”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보호자 접촉 자체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어 절차적으로 신중해야 한다.

Q5.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언제 결정되나요?

A. 사건 유형과 법률 요건에 따라 재판 과정 또는 이후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으며, 형량과 별개로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초기에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부가처분 리스크”까지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경찰(112): 긴급 상황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자 상담·연계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삭제 지원 및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여건에 따른 법률상담·구조 안내
•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 사건 절차·서식·재판 관련 안내

이 문서는 미성년자성범죄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피해자·가해자 연령, 행위 내용, 강제성, 디지털 자료의 경로, 진술 및 보강증거, 부가처분 요건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신고, 수사, 재판 또는 합의 진행 전에는 확보된 자료와 타임라인을 정리한 뒤 구체적 사안에 맞춘 법률 검토 및 기관 상담을 권한다.